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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호

적금통장 배경
경제와 밀접한 기준금리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CU 금융
글. 편집실 참고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뉴스에서 경제 관련 소식 중에 ‘기준금리’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 이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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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여러 금리를 정할 때 이 기준금리를 참고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린다. 이때 한국은행이 적용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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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누가 정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기준금리를 결정·조정하고 통화정책을 비롯한 금융 관련 정책을 기획·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총재(의장)를 포함한 주요 경제 분야 대표 7명이 연중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토의하고, 그때그때 적당한 기준금리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해 공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해 공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라고 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연 8회, 1·2·4·5·7·8·10·11월에 한 번씩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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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대책으로 시행하는 금리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시중 통화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비싸게 빌려 와야 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도 쉽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고 하면서 소비가 줄어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진다. 다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물가가 안정화되거나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가 저렴해졌다는 건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한국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빌려 온 자금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더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여러 경제주체는 투자나 소비가 쉬워질 것이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싼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주가도 과열된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표 표 모바일
※ ‌금리정책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고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고 통화량도 줄어 경기가 위축된다.